미증유의 천안함 대참사 앞에서 온 국민은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됐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이 침몰한 지 49분이 지나서야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래서 충격적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제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지휘통제반장이 “깜빡했다.”고 이를 시인했다. 천안함 사태를 전후한 우리 장병들의 헌신과는 별도로 이번에 드러난 군 지휘체계의 허점과 기강 해이도 묵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공기에 비유된다. 평소엔 눈에 안 보이나 그 존재가치를 실감할 때면 이미 질식사의 위기에 직면한다고 봐야 한다. 그 분초를 다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지휘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천안함이 두 동강나 함미가 서해바다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사태 수습을 총지휘해야 할 합참의장이 감감무소식이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보다 먼저 사태를 파악해 보고해야 할 합참의장이 청와대보다 20분 늦게 일보를 접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러니 초동 대응 과정에서 군당국이 허둥댄 게 아닌가. 해군작전사령관이 군령권(작전지휘권)을 쥐고 있는 합참의장을 건너뛰어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속초함 사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우리의 안보지형상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존한다. 평상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할 이유다. 맥아더 장군도 “작전이 아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2012년 이후 예정대로 전시작전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온 뒤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어쩔 텐가. 차제에 느슨해진 군의 기강을 다잡고 지휘 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육·해·공군 간 이해가 엇갈리는 군령권·군정권(군사행정권) 이원화도 재검토해야 한다. 군 지휘부는 행여 실무자 몇 명을 속죄양으로 삼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