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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정치권 새해 민심 무겁게 받들라

[사설] 정부·정치권 새해 민심 무겁게 받들라

입력 2010-01-04 00:00
업데이트 2010-01-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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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곡의 한 해를 보내고, 다시금 굳은 의지로 내일의 희망을 동여매는 새해 아침에 섰다. 밖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잔설(殘雪)을 헤쳐가야 하며, 안으로는 정파와 지역, 그리고 이념의 깊은 골을 메우고 소통과 통합을 일궈가야 할 출발점에 섰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서, 이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야 할 시점에 섰다.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론을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이 중요하겠으나 현실은 거꾸로 갈등과 분열을 키울 요소들로 가득하다. 세종시 문제가 놓여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해와 같은 정파 싸움과 이념대치가 계속되는 한 올해도 분열과 혼돈의 소용돌이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우리의 빈약한 정치자산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새해를 몇시간 남겨놓고까지 준예산 편성을 걱정하게 만드는, 낡은 대립의 정치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국가 발전을 기약하기 힘들다. 정치권의 대오각성과 함께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정치권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되 다수결에 의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법 등 정치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새해 민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다수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새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쏟아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육박한 반면 보수나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대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국민 다수는 지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의 틀을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민생친화적인 정책노선을 희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연장한 비상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당리당략에 맞춰 민의를 재단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분열적 행태를 버려야 한다. 친서민 정책 경쟁, 여기에 자신들의 살 길이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2010-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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