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해외배치 잦은 언급 속내 뭔가

[사설] 주한미군 해외배치 잦은 언급 속내 뭔가

입력 2009-12-16 12:00
수정 2009-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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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해외 배치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한·미 공동성명을 떠올리게 한다. 이후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해외배치 시사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 때마다 한반도에 전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하곤 했다. 우리 국방부도 15일 주한미군의 시급한 재배치 상황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미국 고위인사들의 주한미군 해외 배치 언급이 잦아진 속내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시점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방한 때 “여러분(주한미군)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고, 일부는 다시 파병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의 해외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도 수년 내 주한미군 병력의 해외 배치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해외 배치 군불때기로 받아들여지는 정황이다. 당국은 주한미군 해외 배치는 한반도의 전력공백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어떠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주일미군 재편이 순탄치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15일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 비행장 이전 대상지 선정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계 미군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후텐마 이전 대상지 결정을 연내에 하라고 압박해 온 미국으로선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 등 일본 내 정치사정 때문이라곤 하지만 주일미군 재배치가 꼬이고 있다. 이게 주한미군의 기능이나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 고위인사들의 잦은 주한미군 해외 배치 언급이 더욱 신경 쓰이는 이유다.

2009-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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