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특사의 북한 방문 결과는 6자회담의 동력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록 북의 6자회담 복귀라는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보즈워스 특사가 “6자 프로세스의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통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은 유의할 대목임이 분명하다. 북핵 폐기와 국제 사회의 대북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북한이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고무적이다.
물론 보즈워스 특사가 공개한 내용이 2박3일간 북측 인사들과 나눈 대화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북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직간접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북·미 관계의 전면적 개선을 북핵 폐기의 전제로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북핵 폐기 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 9·19성명의 해법과 배치되는 대목이며,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측이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개선의 조합에 대해 보즈워스 특사에게 어떤 입장을 피력했는지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북·미 관계를 넘어 6자회담의 향배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까닭이다.
보즈워스의 방북으로 확인된 북측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맞춤전략과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포함해 ‘북핵 폐기 후 과감한 대북 지원’이라는,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로 북을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 북·미 대화가 6자회담의 틀을 흩트리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보즈워스 특사가 공개한 내용이 2박3일간 북측 인사들과 나눈 대화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북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직간접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북·미 관계의 전면적 개선을 북핵 폐기의 전제로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북핵 폐기 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 9·19성명의 해법과 배치되는 대목이며,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측이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개선의 조합에 대해 보즈워스 특사에게 어떤 입장을 피력했는지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북·미 관계를 넘어 6자회담의 향배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까닭이다.
보즈워스의 방북으로 확인된 북측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맞춤전략과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포함해 ‘북핵 폐기 후 과감한 대북 지원’이라는,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로 북을 설득해야 한다. 나아가 북·미 대화가 6자회담의 틀을 흩트리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9-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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