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동투(冬鬪)가 시작됐다. 어제 부분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노조와 발전산업 노조, 한국가스공사 노조, 국민연금 공단 노조 등이 오늘 파업에 돌입한다. 내일과 모레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잇따라 수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이고, 이달 중순과 하순엔 철도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산하 노조의 전면 파업이 예고돼 있다. 11월 달력이 온통 노동계의 파업과 시위로 빼곡히 채워질 태세다.
사업장별 단체협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 노동계의 이번 줄파업은 목표가 다른 데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저지, 그리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 저지다. 지난달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하면서 공언한 시나리오에 따른 파업이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부문의 노조가 노동자 권리 운운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공기업 방만경영 척결을 바라는 다수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올 들어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무려 213조원에 이른다. 1년새 43조원이 늘었다. 방만경영이 주된 원인이며, 법정공휴일이 아닌 한글날과 제헌절까지도 휴일수당을 받아 챙기는 철도노조와 같은 행태가 방만 경영의 핵심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양대 노총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166만여명이다. 노조 가입 대상 전체근로자 1584만여명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이들 양대 노총을 이끄는 집행부의 숫자 역시 소속 노조원의 10분의1에도 못 미친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도 안 되는 집단이 휘두르는 완력이 우리 노동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오늘 전국 공안·기획부장 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노동계의 동투가 가까스로 회생하는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2009-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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