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의 존중은 어느 분야든 지키고 따라야 할 큰 명제이다. 이 당위의 명제를 어기는 처사엔 늘상 혼란이 따르게 마련이다. 양대 노총이 왜곡된 투쟁방식으로 선회해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제 한국노총이 결국 대의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을 결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관련 조항을 강행할 정부에 정면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연대투쟁에 동의하고 나서 경제회복의 문턱에 노·정(政) 충돌이 몰고올 격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의 이유로 삼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13년간 3차례나 시행을 미뤄온 사안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도 근로자 노조선택권 확장차원서 볼 때 경쟁과 자율원칙을 주장해 온 양대 노총이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향후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는 한국노총의 대응은 왜곡된 노사관계를 정치적 연대로 풀려는 무리함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의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굳이 시대에 뒤진 정치투쟁에서 해결방식을 찾는 대처는 위험하다. 아무래도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은 노조의 위축과 세력 약화 우려가 큰 요인임을 부인키 어렵다. 노사관계의 악화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으뜸요소임을 많은 국내외 지표들이 지적하고 있다. 진정한 노동운동이라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을 먼저 내세워야 한다. 단위노조의 민노총 이탈이 이어지는 근본원인을 진지하게 따져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행동돌입을 물리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합리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