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4대강 사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이 모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달 말 재·보선을 앞둔 정치공세의 성격도 짙다. 그렇더라도 이를 통과절차로 치부하고 지나쳐선 안 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공감대가 필수적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정부가 앞장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논란의 핵심은 사업비 조달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상당 부분 떠맡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사업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부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가 위법이 아니며, 연기금의 투입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드는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시간에 쫓겨 마련하느라 허점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예산확보 방안을 다시 제시하길 바란다.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그렇다. 야당 측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서두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식수대란 및 공단 가동중단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이 또한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미덥지 못하다.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2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이 발주된 상황에서 국정조사라는 정치공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새해 예산 심의를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연계시키는 일은 더욱 안 된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독려하면 된다. 우선 정부가 소명의식을 갖고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감사원이 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09-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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