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건보증)의 허술한 관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내 단기체류하는 교포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체납자, 심지어는 불법체류자, 노숙자까지도 타인의 건보증을 함부로 빌리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말할 나위 없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에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보증 대여를 둘러싼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다. 2년 전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고도 유야무야됐다. 처벌조항인 과태료 부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한 때문이다. 법적 공백을 타고 최근 확산되는 불법 대여는 혼란스럽다 못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의료현장서 적발한 경우는 극소수일 뿐 대부분 자발적 신고로 밝혀졌단다.

전국민 대상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안착하려면 일선 의료기관의 면밀한 건보증 관리가 필수요소이다. 불·편법의 건보증 대여는 개개인의 의료기록 혼선과 사회적 문제는 물론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불러온다. 가뜩이나 건보재정의 방만한 운영 탓에 의료 수요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부풀리는 건보증 불법대여나 도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가리는 법적장치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당국의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면밀한 관찰, 추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