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음 달 출범한다. 두 공사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본보기로서 여러모로 향배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사장 내정자가 그제 두 공사의 정원을 2012년까지 24% 감축하고 기구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국민 다수의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두 공사는 지금까지 공기업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105조원의 자산을 지닌 두 기관의 기준부채는 무려 86조원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2014년 금융부채가 1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더이상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297개 공기업 전체 인건비는 15조 512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184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를 3배 가까이 웃돌았다. 불과 5년 만에 인건비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과 노조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결탁한 결과다.

토주공사의 구조조정은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출범 당시 공공기관 인력을 2012년까지 2만 2000명 줄여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외려 공기업의 정년을 늘리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기업 선진화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환점에 섰다고 본다. 토주공사의 개혁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