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억 인도시장 경제회복 새 동력으로

[사설] 12억 인도시장 경제회복 새 동력으로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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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가 오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다. CEPA는 용어가 다를 뿐 자유무역협정(FTA)의 범주에 들어간다. 인도는 세계 2위인 12억명의 인구를 포용하는 데다, 구매력 평가기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4위로 추정되는 큰 시장이다. 한국이 브릭스(BRICs)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는 의미도 있다. 인도의 위상을 감안할 때 국제정치적 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인도 양국간 관세가 철폐되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의 수출이 28억달러 늘고, 수입은 5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조 3000억원의 GDP 증가를 예상했다. 지금을 기준으로 경제효과를 계량할 경우 그보다 높아질 것이다. 인도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키워가고 있으며, 한·인도 CEPA효과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뒤 생길 그늘도 잘 살펴야 한다. IT분야를 중심으로 인도의 전문인력이 몰려오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나 EU와의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고, 관세 인하·철폐의 수치상으로는 우리의 개방폭이 더 크다. 보완장치를 꾸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도와의 CEPA를 타결함으로써 FTA 허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미국, EU, 아세안과 인도까지 엮어 새로운 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길 바란다. 경제위기 이후 대두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데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12억 인도시장이 열리는 것을 경제회복의 새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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