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올 8·15에 즈음해 대규모 생계형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생계형 운전을 하다 면허가 중지된 이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농민, 어민 등 150만명이 사면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을 우선 봐주거나 생계형 사면을 비리자 특사에 끼워넣기 식으로 하던 것에 비하면 이번 사면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요즘 강조하는 서민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9차례에 걸쳐 700여만명을 사면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7차례, 8차례씩 사면권을 집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세 번째 사면을 하게 되며, 연인원이 460여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수사와 재판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듦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킨다. 잦은 사면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을 설득력 있게 골라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나, 가벼운 법 위반으로 농사·어로에 지장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사면하는 데 반대할 목소리는 별로 없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을 특사에 포함시킬 뜻을 밝혔지만, 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특사에서도 음주운전 초범을 구제했는데 이번에 또 사면해 준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해이해지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특별사면이 시혜성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을 위해 필수불가결할 때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정부·여당이 앞장서 개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