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등원, 북풍 시비 접고 밀린 숙제하라

[사설] 野 등원, 북풍 시비 접고 밀린 숙제하라

입력 2009-07-13 00:00
수정 2009-07-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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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장외를 전전하면서 시급한 현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등원을 결정하면서 투쟁의 장소를 원외에서 원내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으로서 견제할 일은 해야겠지만 본질적 논의는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곧 원내대표단 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손질해야 할 법안은 비정규직법이며, 당리당략을 떠나 합리적인 절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은 만큼 내용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이버 북풍(北風)’을 거론하는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주요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디도스(DDoS) 테러의 주체가 최종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하지만 사이버 테러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정밀 추적 중이라고 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인민군 정찰국 산하 조직인 110호 연구소에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한의 통신망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가 국회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채 알려져 혼선을 빚긴 했지만 북한이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면 정밀 추적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사이버 북풍이라고 몰아치면서 정쟁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정치권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9-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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