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원로 55명이 그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낸 것은 여러모로 뜻깊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문제를 더이상 국회의원에게 맡겨선 안 되겠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을 알려 준다. 특히 고건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원로들이 선언에 동참했다. 이념 갈등으로 조각난 한국사회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 보수·진보가 이렇듯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을 평가해야 한다.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직접 당사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73.9%가 정당공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중앙당 간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탈당한 기초단체장도 있었다. 올 3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 본부’가 결성되어 현재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아직 오불관언이다. 정당공천을 통한 영향력 확대와 일각의 공천헌금 유혹이 너무 큰 탓이라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작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자각에만 이 일을 맡겨선 안 된다. 원로들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한다. 올해를 넘겨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입법이 어려워진다.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직접 당사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73.9%가 정당공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중앙당 간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탈당한 기초단체장도 있었다. 올 3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 본부’가 결성되어 현재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아직 오불관언이다. 정당공천을 통한 영향력 확대와 일각의 공천헌금 유혹이 너무 큰 탓이라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작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자각에만 이 일을 맡겨선 안 된다. 원로들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한다. 올해를 넘겨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입법이 어려워진다.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009-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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