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국회에서 내년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계획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뒤늦게 재정부가 “정부 입장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으나, 충분히 유의미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현실에서 감세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정부의 감세 조치로 법인세율은 지난해 13~25%에서 올해 11~22%로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는 10~20%로 추가 인하된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법인세 7조 4660억원과 소득세 2조 8180억원을 합쳐 10조 2840억원의 세수가 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12년까지 따지면 세수감소분이 무려 90조원을 넘게 된다. 다급해진 정부는 최근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인 서민우선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하 등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 놓고는 정작 곳간이 비게 되자 슬그머니 서민들 주머니를 넘보는 격이다.

정부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 투자가 늘고,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따로 갔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은 올해 업체당 평균 123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지만 기업의 설비투자는 다른 경제지표들이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겨울잠에 빠져 있다. 오죽하면 윤 장관조차 “감세가 재정건전성에만 영향을 주고 정부가 기대한 기업투자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토로했겠는가. 기업과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무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내년도 법인세 감면을 유보하고, 그 재원으로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을 추진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재정 건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