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수비르 발 한국과장이 워싱턴서 열린 한국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한국경제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초 -3%∼-4%대에서 -1%대 성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이 이어지지만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하반기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들이 산재한 까닭이다. 특히 가계부실이 소비위축으로 연결되면서 하반기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고채와 은행채 등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기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동반상승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이럴 경우 CD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올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월말 현재 250조 8879억원으로 지난 해 말보다 15조 1000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된 데다 경기침체로 생계비 조달을 위해 은행의 문을 두드린 결과다. 문제는 CD금리 상승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 대출상환이 어려워져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원리금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자연히 줄어든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효력은 금세 그 한계를 드러낸다. 한국경제가 회생하려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가계부실부터 막아야 한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는 물론 금융권 전반에 위협이 되는 만큼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체크하고 금융부실과 가계부도의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