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한국 소비자원장 등 4곳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를 해임 건의했다. 92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해임 건의를 받은 공공기관장들은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60점 미만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장을 포함,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 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 수련원 원장 등이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성과 부진 17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평가는 3월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92개 공공기관장의 경영계획서와 선진화 계획 이행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정부는 경영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도 차등화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철밥통’ 관행을 깨뜨린다는 의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관장이 리더십으로 조직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평가를 함으로써 책임경영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 평가는 공공 기관장의 보신주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가 적지 않다. 그동안 일부 기관장들은 자신의 자리보전 대가로 과감한 개혁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선호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신의 직장’도 이런 토양에서 태어난 것이다.

평가 이후가 문제다.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해임 건의를 받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장들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앞세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개혁의 당위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평가 이후 각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내년의 평가를 위해 완벽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 부문의 복지부동의 자세와 ‘철밥통’이 깨지지 않는 한 선진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