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정상 차원에서 핵우산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6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문서로 밝히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다짐은 1978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합의문을 통해 매년 재확인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에는 ‘억지확장’으로 개념이 보강되었다. 이제 정상 차원에서 핵우산 제공이 명문화된다면 약속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된다. 북핵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일본·타이완 등도 핵무장의 빌미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때 미국의 핵우산 강화 약속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억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입장이 강경해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통한 북한의 엄포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는 게 북한에 최선이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계획은 취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