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에 강경대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을 늦추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문제를 거론하라는 주문도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더욱 냉철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미 양국 작전지휘권을 2012년 우리 합참이 갖기로 4년 전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그제 핵실험 대책 고위당정회의에 “한반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작권 전환계획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문제는 쌍방이 맞아야 하고 미국도 이해가 넓혀져야 한다.”고 말해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만 미국 측은 일단 부정적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양국 정부 합의에 따라 이뤄진 한·미동맹의 논리적 진화과정의 일부”라면서 “전시든 평시든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방위체제로 간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핵에 우리도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자위용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 핵에 방어수단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 같은 주문에 한술 더 떠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한 게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우리는 지금 돌출적으로 나오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핵무장 주장이 섣부르다고 본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미국 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북한 핵실험과 한·미간 약속·합의는 분리해야 한다. 핵무장 주장은 일본과 타이완의 핵무장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즉각 우리에게 핵우산 제공 약속을 확인한 것도 동북아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걱정해서다. 정치권은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핵무장 주장을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