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대응할 경우 6자회담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적대행위가 유엔 안보리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이는 안보리가 9·19 공동성명의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다음달 4∼8일 로켓 발사 일정을 예고해 놓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가 6자회담의 판을 깨고 미국과 양자협상에 나서려는 데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본다.

북한이 들고 나온 9·19 공동성명의 상호존중 문구 바로 앞에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 준수’가 명시돼 있다. 북한에는 상호존중의 문구만 보이고, 유엔 규범 준수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강도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두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첫째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감스럽다. 둘째는 6자회담을 중단할 경우에는 북·미 양자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6자회담의 틀내에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양자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6자회담과 병행해서 진행돼야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6자회담을 중단할 경우 손해라는 사실을 북한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