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다음달 4∼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일정을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했다.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키면서, 1998년 광명성 1호를 발사할 때 관련 국제기구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 한 듯하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도 국제사회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5개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든 간에 실제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다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다양하게 (대응방법이)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주 전에만 해도 대북 제재에 회의적이었던 중국이 대북제재에 인식을 같이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협의했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의 발사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우주발사체라고 언급해 조성됐던 혼선은 정리된 셈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포장해도 로켓 발사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2006년 미사일 발사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제재는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리는 본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의 길은 열려 있다. 힐러리 장관은 6자회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사일 협상도 대북대화의 의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로켓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하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미사일 협상에 나서든 이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