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어제 전격적으로 군통신 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던 우리측 인력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어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개성공단 인력 80명이 귀환하지 못했고, 726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100여명의 현대아산 인력의 발도 묶이게 됐다. 우리는 북한의 조치가 사실상 민간인 억류조치라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군통신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군 최고사령부는 전투준비명령을 내렸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통상적인 훈련에 불과하다. 북한의 군통신 차단 조치는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에 이어 한반도에서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높이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체결해 놓고 있다. 북한 군사당국이 확인을 해줘야 우리측 인력과 민간인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통신 차단 조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억류조치는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 당국은 개성공단에 생활필수품이 있어 생활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이라는 섬에 갇힌 체류 인력들의 불안감은 엄청날 것이다.

민간인 억류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민간인 억류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이어 중요한 사태다. 북한은 군통신 차단을 즉각 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체류 인력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