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공조로 北 엄포 넘어서야

[사설] 한·미공조로 北 엄포 넘어서야

입력 2009-01-31 00:00
수정 2009-01-3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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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사항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헛된 짓이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서해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그런데도 이를 재차 부인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는 처사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무효화시키겠다는 다른 정치군사적 합의도 무엇인지 모호하다. 북한의 주장은 공허한 협박·공갈로 들린다.

북한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내세워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 국민과 정부가 냉정하게 대처했고, 한국과 미국간의 공조 역시 흐트러질 조짐이 보이지 않자 다시 조평통을 통해 억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 선언의 이유로 남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들었다. 하지만 정작 합의를 계속 깨온 것은 북한측이다. 잠수함 침투, 서해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했다. 최근에는 남측을 향한 비방의 강도를 부쩍 높였다. 개성공단 등 일부 경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듯 긴장 수준을 높여 얻을 게 없음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와 파멸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북한의 엄포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지적인 군사도발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곧 전쟁이 날듯 불안해하면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든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를 이간시키고 미국의 관심을 끌어 유리한 협상 분위기를 만들려는 게 북한의 속셈이다. 군사적 위협은 아무 효과가 없으며, 핵의 완전한 포기만이 북한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



2009-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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