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20일 발생한 참사로 민심이 얼어붙고 있다. 사상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이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잉진압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고인과 부상자, 그 가족만의 뜻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책임자를 바로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확신한다.
사태 수습에는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 문책 등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진상규명 등을 앞세워 책임자 문책을 피하려 하거나, 경찰의 과잉진압을 희석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정부 관계자가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도 전에 무조건 문책부터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다. 강경 진압 승인 책임자가 이미 드러나 있고, 책임자를 문책한다고 진상규명을 못할 리 없다.
국민의 분노는 사건 당일 과잉진압 규탄대회에 시민들이 1000여명이나 참가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경찰은 20일 현장을 방문한 야당 국회의원을 폭행했고, 20대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책임자 문책을 머뭇거리는 동안 또 과잉 물리력이 행사된 것이다. 경찰의 과잉 물리력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책임자 문책은 바로 단행돼야 한다.
2005년 농민 시위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했을 때 정부는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당시 경찰청장을 문책했다. 용산 참사는 그보다 훨씬 엄중한 사태다. 그만큼 민심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해야 한다. 다시 한번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 머뭇거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09-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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