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2조 2500억원을 들여 일자리 2만 5000개를 만들어내고 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의 하나인 경인운하 사업이 3월 착공을 코앞에 두고 추진 근거인 경제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이 엎치락뒤치락한 원인이 바로 경제성 평가였다는 점에서 자칫 사업추진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경인운하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인 경제성(B/C)은 ▲0.92∼1.28(2003년·KDI) ▲1.76(2006년·네덜란드 DHV) ▲1.065(2008년·KDI)로 평가 때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보기에도 석연치 않다.일찍부터 평가용역 주문자의 입맛에 맞춰 경제성이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본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추진 근거가 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평가에 적용된 자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KDI가 경제성이 겨우 1을 넘는 것으로 밝힌 보고서에 인용된 네덜란드 DHV의 참고자료가 엉터리였다.DHV는 경인운하의 물동량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화주의 운하 이용 선호도(SP)를 조사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처럼 꾸몄다.물동량 산정을 분석하면서 적용된 수치도 북해(北海)운하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한마디로 말문이 막힌다.

정부가 화물을 실어나를 선박을 2500t의 소형 컨테이너선에서 기술적으로 제작이 어려운 4000t급의 강·바다 겸용 바지선으로 바꾼 것도 물동량을 끌어올려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의 은폐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문제는 앞으로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운하에 물동량이 없으면 사람도 모이지 않는다.정부가 건설할 배후도시 등도 문제가 된다.정부는 이제라도 원점에서 다시 경제성을 투명하게 평가해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낸 뒤 경인운하 사업을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