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엊그제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들이 내린 불허 결정을 1년 반 만에 뒤집었다. 다음 실무회의에서 구체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 달안에 본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듯한 인상이다. 무려 15년을 끌어온 사안을 단칼에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심각한 재벌 특혜이자 정경유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자유선진당도 “부지를 옮기는 것이 안보논리에 맞다.”고 맞장구쳤다.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도 “비행장애를 이유로 성남지역의 건축고도를 45m로 제한해 놓고 555m짜리 초고층빌딩의 허가를 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불가’에서 ‘허용’으로 방향타를 튼 국방부나, 말문을 닫아버린 공군수뇌부에 대한 군의 불신과 불만도 일촉즉발이다.

1000억원에 이르는 활주로변경 공사비를 롯데측이 부담키로 했고, 비행안전이 담보됐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허용 사정변경 사유도 옹색하다. 1000억원을 들여 활주로를 고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부지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롯데그룹의 창업지도 아닌 잠실에 굳이 건물을 짓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울공항은 여객기가 한가롭게 이·착륙하는 민간 공항이 아니란 점이다. 유사시 전투기의 긴박한 전술운용이 이뤄지는 공군기지다. 기상악화시 등 충돌가능성은 상존한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경제논리만 앞세워선 안 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측면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