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젠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

[사설] 민주당 이젠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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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만에 정상화된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표정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자성론과 지도부 개편론이 확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축 분위기 속에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는 승리감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국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한다고 엄중하게 주문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의 미숙하고 일방적인 처리방식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여론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총론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물리력 행사를 이해했을 뿐이다. 법안과 FTA비준안 등 각론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주장은 여전히 공허하거나,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집은 경우, 민주당의 구체적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이 혼재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전개될 이른바 2차 입법전쟁에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나 이념적인 색깔론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무장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지지는 안개처럼 스러져 갈 것이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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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물리력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이로 인한 국회 파행과 의회주의 원칙의 파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지한 국정 논의를 통해 의회주의를 복원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 앞에 놓여 있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승리에 도취했다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다시 물리력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여당을 저지하기 위해 쏟았던 그 힘, 그 지략을 국정 논의에 쏟아부어 책임있는 국정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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