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젠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

[사설] 민주당 이젠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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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만에 정상화된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표정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자성론과 지도부 개편론이 확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축 분위기 속에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는 승리감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국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한다고 엄중하게 주문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의 미숙하고 일방적인 처리방식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여론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총론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물리력 행사를 이해했을 뿐이다. 법안과 FTA비준안 등 각론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주장은 여전히 공허하거나,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집은 경우, 민주당의 구체적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이 혼재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전개될 이른바 2차 입법전쟁에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나 이념적인 색깔론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무장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지지는 안개처럼 스러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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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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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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