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젠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

[사설] 민주당 이젠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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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만에 정상화된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표정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자성론과 지도부 개편론이 확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축 분위기 속에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는 승리감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국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한다고 엄중하게 주문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의 미숙하고 일방적인 처리방식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여론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총론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물리력 행사를 이해했을 뿐이다. 법안과 FTA비준안 등 각론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주장은 여전히 공허하거나,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집은 경우, 민주당의 구체적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이 혼재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전개될 이른바 2차 입법전쟁에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나 이념적인 색깔론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무장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지지는 안개처럼 스러져 갈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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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물리력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이로 인한 국회 파행과 의회주의 원칙의 파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지한 국정 논의를 통해 의회주의를 복원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 앞에 놓여 있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승리에 도취했다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다시 물리력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여당을 저지하기 위해 쏟았던 그 힘, 그 지략을 국정 논의에 쏟아부어 책임있는 국정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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