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젠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

[사설] 민주당 이젠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가 20일 만에 정상화된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표정은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자성론과 지도부 개편론이 확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축 분위기 속에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는 승리감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국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한다고 엄중하게 주문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의 미숙하고 일방적인 처리방식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여론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총론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물리력 행사를 이해했을 뿐이다. 법안과 FTA비준안 등 각론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주장은 여전히 공허하거나,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집은 경우, 민주당의 구체적 입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이 혼재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전개될 이른바 2차 입법전쟁에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나 이념적인 색깔론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무장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지지는 안개처럼 스러져 갈 것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물리력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이로 인한 국회 파행과 의회주의 원칙의 파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지한 국정 논의를 통해 의회주의를 복원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 앞에 놓여 있다.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승리에 도취했다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다시 물리력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여당을 저지하기 위해 쏟았던 그 힘, 그 지략을 국정 논의에 쏟아부어 책임있는 국정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01-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