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사흘 남겨놓고 여야가 어제 다시 대화에 나섰다.본회의장과 상임위의 점거 농성, 무수한 발길질과 몸싸움, 기물파손 등 난장판에 난장판을 거듭한 끝에 겨우 대화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다. 여야 모두 이번 기회를 살려 대화의 물꼬를 넓히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니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합의 가능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실 쟁점 법안들 가운데는 국회에 제출된 지 얼마되지 않아 상임위 논의 과정이 없거나 충분치 못한 것들이 꽤 있다. 당연히 국민 여론 수렴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법안 내용을 알리고 설명하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쟁점법안에 가로막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거나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 동안 줄곧 우왕좌왕했다. 하루는 대화, 하루는 강경대응으로 돌아서는 일을 되풀이했다. 그 결과는 난장판 국회였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 쟁점법안 강행 처리 입장에 우려를 표시한 데서 나타나듯이 당내 이견 조정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강행처리만을 고집해 왔다. 이런 상태에서는 설혹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 해도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에게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충분히 과시했다. 이제는 여당과의 대화와 법안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보여줄 때이다.
국회는 쟁점법안의 ‘인질’이 되어 있는 비쟁점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원활한 국정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쟁점법안은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치유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2009-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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