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긁어 부스럼 만든 임정 법통 논란

[사설] 긁어 부스럼 만든 임정 법통 논란

입력 2008-12-31 00:00
수정 2008-12-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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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의 건국훈장 반납 결의는 새로운 사태의 촉발이 아니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국6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을 때 잉태됐던 일이다.지난 8월15일 광복절 행사를 앞두고 첫 사달이 발생했다.제63주년 광복절 행사를 건국60주년 위주 행사로 진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야당과 광복회가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결국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러운 초유의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우리사회의 이념갈등의 뿌리는 깊다.보수,진보 어느 일방이 나서 해결하려 하면 상처가 덧나 도질 뿐이다.세월이 유일한 치유제일 수 있다.그런데 자꾸 당대 해결을 꾀하는 게 문제다.이번에도 마찬가지다.문제가 된 홍보책자에는 ‘임시정부는 자국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고…’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자괴감을 느낄 만하다.영토와 국민도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독립을 쟁취한 분들에게 독립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했다.오죽했으면 건국훈장을 반납할 생각까지 했겠는가.무엇보다 헌법전문에 명시돼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잘못이다.긁어 부스럼을 낸 격이다.하지만 유인촌 문화장관이 실수를 사과하고 내년에는 임시정부 법통승계를 명시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약속했다.광복회는 이쯤 해서 정부사과를 수용하고 훈장반납 결의를 철회하는 것이 나라의 큰 어른다운 행동이 아닐까 한다.



2008-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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