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불 혼란’ 두고만 볼건가

[사설] ‘3불 혼란’ 두고만 볼건가

입력 2008-11-27 00:00
수정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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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는 어차피 철학과 이념의 문제다.교육철학이 다르면 아무리 토론을 해봐도 서로가 흔쾌하게 동의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교 등급제,본고사 실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유지해야 하는지,아니면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철학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효율과 경쟁,자율이다.그런 기조로 보면 3불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금지는 폐기하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율화가 각 대학이 멋대로 수험생을 골라 합격시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려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들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금지를 허물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내신성적과 상관없이 특목고 출신만을 우대해 합격시키는가 하면,본고사형 논술을 출제해 진학지도 교사들까지 당혹케 하고 있다.일부 대학은 스스로 공개한 전형요강을 어기거나 애매한 전형요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예견됐던 일들이기는 하지만,수험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라면 자율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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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공개한 전형요강을 어기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그런 대학은 당장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장기적으로는 신뢰와 명예가 실추돼 명문대 명단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2010년까지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대학교육협의회는 자율화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정부 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수험생들이 나타날 것이다.한계를 벗어난 무책임은 타율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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