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불 혼란’ 두고만 볼건가

[사설] ‘3불 혼란’ 두고만 볼건가

입력 2008-11-27 00:00
수정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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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는 어차피 철학과 이념의 문제다.교육철학이 다르면 아무리 토론을 해봐도 서로가 흔쾌하게 동의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교 등급제,본고사 실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유지해야 하는지,아니면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철학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효율과 경쟁,자율이다.그런 기조로 보면 3불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금지는 폐기하고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자율화가 각 대학이 멋대로 수험생을 골라 합격시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려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들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금지를 허물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내신성적과 상관없이 특목고 출신만을 우대해 합격시키는가 하면,본고사형 논술을 출제해 진학지도 교사들까지 당혹케 하고 있다.일부 대학은 스스로 공개한 전형요강을 어기거나 애매한 전형요강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예견됐던 일들이기는 하지만,수험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라면 자율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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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공개한 전형요강을 어기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그런 대학은 당장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장기적으로는 신뢰와 명예가 실추돼 명문대 명단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2010년까지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대학교육협의회는 자율화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정부 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수험생들이 나타날 것이다.한계를 벗어난 무책임은 타율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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