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 때의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과 관련, 감사원 1급이상 간부 12명이 그제 사의를 표명했다.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가 5만명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놀랍다. 내달 10일 시작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직불금 정책 그 자체는 물론 감사 제도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제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직불금 신청자 집계를 보면 기가 찬다. 경찰과 국세청 등 힘있는 기관에다 앞장서 농심을 헤아려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직원까지 다수 포함돼 있다. 물론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농업을 겸업할 수도 있을 터이기에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자경 가능성이 높을 법한 지방공무원 이외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도 7600여명에 이른다지 않는가. 허위 자경 확인서로 직불금을 타낸 민간인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너도나도 나라 곳간을 헐어내는 데 골몰한 꼴이다.

국고를 축낸 일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 못지않게 한심한 일은 구멍이 숭숭 뚫린 직불금 제도를 바로잡을 기회를 한차례 놓쳤다는 사실이다. 까닭에 지난해 감사원이 직불금 감사를 해놓고도 그 결과를 덮은 이유가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지난 정부 고위층의 외압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사의를 표명한 감사원 간부들의 책임은 그 결과에 따라 물어야 한다.

직불금 부적격 공직자 등을 가려내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유사 사태의 재연을 막는 일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쟁력 보완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직불금 제도가 앞으로는 제대로 운용돼야 한다. 국회는 직불금 신청자의 거주지와 농업소득 비율을 엄밀히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