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러 없어 난리인데 해외 수학여행인가

[사설] 달러 없어 난리인데 해외 수학여행인가

입력 2008-10-20 00:00
수정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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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에서도 일부 중·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강행, 학부모들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올 들어 환율상승으로 수학여행 비용은 지난해 5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껑충 뛰어, 공교육비외에 학원비 등 각종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외 수학여행 중·고교는 2006년 62개교,2007년 88개교로 늘었다가 올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줄었지만 여전히 69개교가 갔다 왔거나 준비중이다.

해외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추억을 쌓는 유용한 교육수단이지만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작용도 심하다. 우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겪는 소외감, 위화감 등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오죽하면 지난해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투신자살까지 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수학여행을 비용에 따라 6개 코스로 세분화한 학교도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해외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한 과도한 통제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학습효과도 크지 않다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지금은 달러모으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환사정이 좋지 않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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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경제와 가계 살림살이를 감안, 일선 학교들이 해외 수학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여행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거나 알찬 내용의 수련회나 체험현장학습으로 대체,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 가정과 나라의 어려움에 동참,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훌륭한 산교육이다.

2008-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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