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처벌된 공무원 수는 누계가 40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올들어 다시 증가세라고 한다. 공무원노조 간부인 지방 공무원 10명이 직장을 무단 이탈해 1년 동안 서울에 머무르며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사회 전체가 대수술을 요하는 중병에 걸린 형국이다.

최근 국회가 쏟아낸 국감 자료에서 나타난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 사례는 요지경이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은 60조원이 넘는 빚더미 속에서 아파트 등을 전세로 얻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일부 공기업 사장들이 해외출장 준비금을 대통령보다 많이 쓰면서 일등석을 이용한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공직사회가 효율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몸집만 키워 올들어 국민부담만 극대화한 꼴이다.

이처럼 나사 풀린 공직사회를 그대로 둬선 경제위기 극복도, 민생 개혁도 공염불일 것이다. 기관별 자체감찰을 통해서든, 감사원의 특감을 통해서든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시점이다. 물론 당연히 ‘윗물’부터 걸러야 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써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기에 하는 얘기다. 하루 속히 공직기강 확립-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국가경쟁력 강화-공직자의 복지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