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공조 나서라

[사설]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공조 나서라

입력 2008-10-01 00:00
수정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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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으로 빠져 들면서 살생부마저 나돌고 있다. 유럽 은행과 모기지 업체들도 유동성 위기로 국유화되거나 구제 금융을 받을 처지로 전락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미국발 금융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정상 회담 개최를 제의해 주목된다. 브라질 증시도 9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중남미권 역시 충격파에 휩싸였다.

국내 경제도 초유의 국제 금융 사태 여파로 최악의 상황이다.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금리마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8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7억달러의 적자를 내 달러 가뭄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미국의 구제 금융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미 대선 후보들이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등 불끄기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와 의회가 대안을 찾는 데 1주일쯤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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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 불안이 진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영국·일본 등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스와프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우리도 시야를 넓혀 글로벌 공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8-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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