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공조 나서라

[사설]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공조 나서라

입력 2008-10-01 00:00
수정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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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감으로 빠져 들면서 살생부마저 나돌고 있다. 유럽 은행과 모기지 업체들도 유동성 위기로 국유화되거나 구제 금융을 받을 처지로 전락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미국발 금융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정상 회담 개최를 제의해 주목된다. 브라질 증시도 9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중남미권 역시 충격파에 휩싸였다.

국내 경제도 초유의 국제 금융 사태 여파로 최악의 상황이다.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금리마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8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7억달러의 적자를 내 달러 가뭄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미국의 구제 금융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미 대선 후보들이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등 불끄기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와 의회가 대안을 찾는 데 1주일쯤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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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 불안이 진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영국·일본 등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스와프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우리도 시야를 넓혀 글로벌 공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8-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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