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공조·설득으로 북핵 역주행 막아야

[사설] 국제 공조·설득으로 북핵 역주행 막아야

입력 2008-09-06 00:00
수정 2008-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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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으로 북핵 해법이 암초를 만났다. 당장 한·미·일·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어제 베이징에서 연쇄회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측이 핵불능화로 제거해 창고에 보관중이던 일부 장비를 핵시설 현장으로 옮겼을 뿐 아직 실제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한다. 까닭에 한·미 양국이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보다는 빈틈없는 공조로 북측의 정상궤도 복귀를 견인해야 할 때다.

북측의 이번 시위는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읽혀진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플루토늄을 뽑을 만큼 뽑은 데다 냉각탑 폭파쇼까지 벌였던 곳이다. 더욱이 북측은 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요원이나 미 기술진을 추방하진 않았다고 한다. 요컨대 구닥다리 핵시설로 벌이는 ‘복구 쇼’를 지켜보든지, 말리든지 하라는 식이다. 이처럼 수가 훤히 보이는 전술에 한·미가 강대강으로 맞설 필요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측의 이번 제스처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아예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북측이 IAEA요원 추방이나 2차 핵실험 등 위험한 도박을 계속할 개연성이 없지 않은 탓이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나 핵검증 방식과 관련, 더 유연한 절충 카드를 마련해야 할 이유다.

북측 스스로 6자회담의 틀로 돌아와야 한다. 혹여 현재의 핵포기 프로세스를 접고 미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재협상하려는 속셈이라면 그런 미몽에서 깨어나란 얘기다. 공화·민주 양당 대선후보의 대북 접근스타일은 다르지만, 북핵 불용이라는 대원칙엔 한치의 차이도 없지 않은가. 북측은 리비아식 해법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카다피 정부는 핵개발을 중단하려는 듯한 허상이 아니라 ‘핵무기 포기’라는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대미 관계개선과 서방국가로부터 막대한 경제지원이라는 실익을 챙겼음을 직시하란 뜻이다.

2008-09-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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