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정상화로 가는 길에 막판 암초를 만났다. 여야는 오늘까지 상임위 조정 등을 마친 뒤 19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 원구성을 끝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이 가축법 개정 등 새 이슈를 들고나오는 바람에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할 판이다.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나 원구성부터 해놓고 다른 쟁점을 타협하기 바란다.
18대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두달을 훌쩍 넘기도록 원구성조차 못한 것은 입법부의 중대한 직무유기다. 선량들이 자신들이 일할 자리(상임위)를 찾아가는 데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당초 야권이 ‘광우병 민심’에 편승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원구성을 연계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이로 인해 대의정치는 장기 실종 상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얻은 게 뭔가. 촛불집회장을 기웃거렸으나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지 않았나. 과반수 의석을 훨씬 넘기는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치력 부재, 비타협적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 총리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 측 요구를 거부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유례없는 지각 국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여야가 원구성 샅바싸움을 벌이는 동안 낮잠을 자고 있는 안건만도 500건이 넘는다고 한다. 고유가 대책으로 농어민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유가보조금은 관련 법안이 표류하는 통에 시행시기가 한달 이상 지연됐다지 않은가.
따라서 국회는 이번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가축법 개정안 처리 보장과 언론 국정조사 등을 사실상 원구성의 새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내 사정을 핑계로 기왕의 합의를 깬다면 민주당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환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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