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 명의의 특별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현장 합동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이 모의 총격실험을 통해 숨진 박왕자씨가 100m이내에서 조준사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북한군 담화는 납득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면서 “개성지역도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특유의 위기 고조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적으로 흩어진 민심을 다잡고 군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대외적으로는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남측의 교전수칙까지 인용하는 등 피살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엿보였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의 중단을 언급하거나 시사하지 않았다. 연간 4000만달러 이상의 짭짤한 현금 수입원을 잃고 싶지 않은 데다 관광이 중단될 경우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에 따라 남쪽 투자분에 대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수령님’의 유훈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금강산, 개성관광 등은 경색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 앞서, 관광객의 신변안전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짚어야 한다. 이번 피살사건에 담긴 의미이다. 따라서 북한은 억지를 부리기보다, 피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대립구도로 진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 사태전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008-08-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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