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 파문 속에서 오는 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당초 회담의 최대 의제였던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 채택 문제는 무색해졌다. 독도해역의 한·미·일 3각 격랑 탓이다. 부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미국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독도가 한국령임을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 내에선 독도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없지 않은 모양이다. 외형상 중립인 미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제적 관심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국제분쟁 지역화라는 일본의 술책에 멍석만 깔아주는 꼴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 BGN이 독도 귀속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격하한 사실을 간과할 순 없다. 한·일간 독도분쟁이 격화된 미묘한 시점에 고의든, 무지에서든 그렇게 했다면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이는 영토분쟁 지역에 대해 철저히 실효적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영유권을 명시해온 미 측의 관행과도 배치된다.BGN은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는 북방4개섬을 러시아령 쿠릴 열도로, 중국·타이완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를 일본령 센카쿠 열도로 명시해 각각 실효적 지배국의 지명과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미 측의 이번 조치는 형식상 중립이나 내용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 아닌가.

까닭에 우리는 정상회담서 공식 의제든, 아니든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괜한 감정적 대응으로 한·미 동맹에 금을 가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센카쿠나 쿠릴 열도는 그대로 두고 유독 독도만 관할권을 바꾼 점을 등을 적시, 미 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여지는 충분하다. 미국도 1500여년 역사를 통해서나,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나 독도가 엄연한 한국땅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