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속내는 뻔하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 때 거의 다 해놓은 것을 마무리했을 뿐이라는 ‘설거지론’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료공개도 현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미 선심용으로 졸속 타결했다는 가정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김종률 의원이 그제 “(퇴임 직전)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정상회담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선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온 국민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장군멍군식 공방이다.
쇠고기 국정조사의 주 목적은 진실규명이다. 협상 타결 때 국민건강권이 소홀히 취급됐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게 본질적 취지다. 이 과정서 검역주권 보완 등 후속대책까지 마련한다면 최선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반사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증인채택 샅바 다툼과 끊임없는 장외 설전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이는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소모전일 뿐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쇠고기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국가기밀이라며 내놓기를 꺼리고 있는 협상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도 MBC ‘PD수첩’ 제작진의 증인 채택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공영방송이라면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가부간 떳떳이 답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