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오는 12월 수도권발전종합대책 결정에 앞서 기업의 첨단산업 신설 내인가를 수리하는 한편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와 소비를 살리는 쪽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갈 수는 없으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은 확고하다.’는 말로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정의 여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문에 대해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 투자해달라.’는 시그널을 던진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환경부 등 관련부처나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대표적인 투자애로 요인으로 지목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상충될 수 있는 카드를 꺼낸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국면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유가 등 대외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치마저 4%를 밑도는 등 성장 동력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정부의 조치에 화답(和答)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규제 완화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느니, 새로운 내용이 없다느니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실력이나 기술 부족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글로벌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 확고한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나홀로 질주는 결코 생명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의 불문율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업의 투자 확대는 기업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국민경제와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