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야 진작부터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선호했고 고교등급제의 경우 암암리에 적용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해 으레 그러려니 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태도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아래 고교내신 위주의 2008학년도 대입시 개혁을 주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교내신을 철저히 외면한 입시계획안을 내놓아도 묵묵부답,‘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해괴한 이름의 논술시험 계획을 내놓아도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의사가 없다는데 본고사로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논술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내친김에 좀더 찔러보자고 논술마저도 대학 마음대로 하겠다고, 더 나아가 기여입학제까지도 해보겠다고 나서게 된 것 아닌가 말이다.
물론 어떤 정책도 불변일 순 없다.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교육 팽창, 학교 붕괴 등 대학입시 관련 교육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 교육의 불평등, 계층간 위화감 발생, 황금만능주의 풍조 우려 등 기여입학제 도입을 유보케 했던 사회적 조건들도 더하면 더했지 완화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3불정책을 마구 흔드는 발언과 정책이 나오는 것은 교육부의 모호한 태도 외에 달리 원인을 찾기 힘들다.
교육부는 뒤늦게 기여입학제 불허, 본고사 판별 시스템 마련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뭔가 바뀌고 있는 듯한 의구심을 해소할 분명한 모습을 정책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