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공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의해 열림으로써 대북 강경책이 한국에 통보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았는데, 당국자 말이 맞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정상간 견해차가 심각하다면 ‘평화·외교 해결’이라고 아무리 겉포장을 해도 곧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북한은 어제 미국과 뉴욕채널을 가동했으나 기대했던 6자회담 복귀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판을 깨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모호함을 견지하는 가운데 만남으로써 한 방향의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의 궁극적 의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시나리오별 대응 수순에 있어서도 강·온이 갈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북핵을 둘러싼 한·미 관계는 계속 삐걱거리게 된다.
예측이 쉽지 않은 북한을 상대하면서 단선적 대책은 효과가 없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핵상황 악화, 그리고 시간만 끄는 상황을 다양하게 상정하고 단계별 대응에서 한·미 정상이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북핵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 대비한 내부대응책 마련이 특히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유출에 나선다면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한반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 두 정상이 상대를 신뢰해야 예상되는 단계별 대응책에 대한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북핵 대응에서 마음이 통하면 한·미 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외신보도와 달리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6자회담 유인책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미리 선을 그은 점은 아쉽다.6자회담장에서 제시할 내용이라면 사전에 그 요점을 알려줌으로써 북한의 조기 회담 복귀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미국측과 막판까지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어제 미국과 뉴욕채널을 가동했으나 기대했던 6자회담 복귀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판을 깨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모호함을 견지하는 가운데 만남으로써 한 방향의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의 궁극적 의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시나리오별 대응 수순에 있어서도 강·온이 갈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북핵을 둘러싼 한·미 관계는 계속 삐걱거리게 된다.
예측이 쉽지 않은 북한을 상대하면서 단선적 대책은 효과가 없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핵상황 악화, 그리고 시간만 끄는 상황을 다양하게 상정하고 단계별 대응에서 한·미 정상이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북핵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 대비한 내부대응책 마련이 특히 어렵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유출에 나선다면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한반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 두 정상이 상대를 신뢰해야 예상되는 단계별 대응책에 대한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북핵 대응에서 마음이 통하면 한·미 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외신보도와 달리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6자회담 유인책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미리 선을 그은 점은 아쉽다.6자회담장에서 제시할 내용이라면 사전에 그 요점을 알려줌으로써 북한의 조기 회담 복귀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미국측과 막판까지 협의해야 할 것이다.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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