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전력 문제가 지방이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어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 체결식에서다. 한전을 지방으로 옮기되, 한전이 배치되는 시·도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2개 자회사만을 추가 배치키로 한 것이다. 한전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가 여러 곳이면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쳐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도 협약안에 담았다고 한다.

총리가 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협약에 서명토록 한 것은 얼핏 과열유치경쟁을 누그러뜨리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양새로 보인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필요없는 절차가 아닌가 한다. 단체장들에게 정부가 제시하는 배치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책임을 단체장들과 나누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임기를 불과 1년 남겨둔 단체장들이 협약을 얼마나 잘 지킬지도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장들에 대해서는 유치 노력이 시원찮으면 정치적으로 심판하겠다는 마당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177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나가면 3만명이 넘는 본사 인원과 지방세 2조 4000억원이 분산된다. 정부는 총 이전비용이 3조∼4조원이라지만 10조원이 들지 20조원이 들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이런 대사업에 야당은 뒷짐을 지고 있고 정부는 책임을 피하려고 단체장의 운신의 폭을 좁힐 궁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사업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이전기관의 숫자나 규모에 연연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면 자칫 국가기능을 엉망으로 헝클어 놓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전기관들의 특성과 업무효율성, 배치지역의 발전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안을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