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치매 중풍 등 뇌질환을 앓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 7월부터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 및 간병 비용의 대부분을 사회 전체 구성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공적보험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요양제도 수혜계층과 부담계층의 괴리에 따른 젊은층의 반발 가능성 등을 들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노령화사회 대비책 강구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외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전세계에서 고령화 진전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럼에도 산업화시대의 역군이었던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베푸는 혜택이라곤 63만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만 1000∼5만원의 경로연금과 1만원 남짓한 교통비가 전부다.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간병비 등은 모두 본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져 있다. 그 결과, 부모가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가정이 완전 파탄난다. 중증질환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제도를 분배의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수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안보다 시범실시 지역과 기간을 충분히 늘려 제도 정착방안을 면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부담과 수혜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사회보험의 특성에 대해 젊은층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