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석 하나 위해 10조원 쓴다면

[사설] 의석 하나 위해 10조원 쓴다면

입력 2005-04-29 00:00
수정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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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을 남발해 큰 걱정이다. 최대 격전지인 경북 영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정동윤 후보는 산업형 기업도시 조성, 경마장 유치, 공공기관 이전, 지하철 연장 등 굵직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정희수 후보도 전국의 군수산업을 영천에 모아 군수산업특구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화려한 공약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누가 당선된들 지역개발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대다수가 공수표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의 정 후보는 “삼성과 LG가 10조원만 투자하면 기업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기업의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의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투다. 게다가 문희상 의장은 한 술 더 떠서 “기업도시가 들어서면 영천 개발은 100년 앞당길 것”이라고 ‘보증’까지 서 주었다. 이러다가 다음 총선에서 243개 지역구마다 영천 수준의 개발을 요구하면 어찌할 것인가. 무려 2430조원이나 들 텐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올 자신이나 있는가.

아무리 영남 의석 하나가 중요하고, 국회 과반이 다급하더라도 책임있는 집권당답게 정도(正道)로 이기는 길을 택해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군수산업특구 등을 들고나온 한나라당의 약속도 지키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은 이제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쯤은 쉽게 구분할 줄 안다. 당선만을 위해 함부로 공약할 일이 아니다.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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