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에 유리할 게 없다.6자회담은 1년째 표류하고 있고, 남북대화도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됐다.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군축회담까지 요구하는 등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변함이 없고, 일본 자위대는 최근 북한 미사일기지 선제공격 연습까지 마쳤다고 한다. 하반기에 북한핵의 유엔안보리 회부 등 국면이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들이 심상찮은데 우리는 너무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지 오래됐지만 한·미동맹만 삐꺼덕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월이 지나면 북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슨 근거로 전망을 했는지 아리송하다. 물론 한반도 긴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미국의 태도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긴장과 파열의 대가는 한반도가 치러야 한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북한과 미국의 변화나,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도움만 기다릴 수 없는 이유다.
북핵 문제에 대해 남북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계속 미루다가는 주변국 강경세력들에게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북핵 문제가 주변국들의 힘겨루기나 편가르기로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오히려 남북이 말려야 할 판인데 지금대로라면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당장이라도 남북대화를 재개하고,6자회담의 판을 펼치는 것이 실리이자 순리다.
열린우리당이 마침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청와대측은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특사를 보낼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특사든, 당국간 대화든간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북한도 강경 전략만으로는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남북대화를 국제사회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름길을 피할 이유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지 오래됐지만 한·미동맹만 삐꺼덕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월이 지나면 북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슨 근거로 전망을 했는지 아리송하다. 물론 한반도 긴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미국의 태도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긴장과 파열의 대가는 한반도가 치러야 한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북한과 미국의 변화나,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도움만 기다릴 수 없는 이유다.
북핵 문제에 대해 남북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계속 미루다가는 주변국 강경세력들에게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북핵 문제가 주변국들의 힘겨루기나 편가르기로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오히려 남북이 말려야 할 판인데 지금대로라면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당장이라도 남북대화를 재개하고,6자회담의 판을 펼치는 것이 실리이자 순리다.
열린우리당이 마침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청와대측은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특사를 보낼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특사든, 당국간 대화든간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북한도 강경 전략만으로는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남북대화를 국제사회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름길을 피할 이유가 없다.
2005-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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