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사청문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청문위원들의 준비부족과 불과 하루 남짓의 청문회로는 심층검증이 어려워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가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공직후보자의 재산형성이나 경력 등 신상에 대한 정부기관의 검증자료를 청문위원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지를 공개 검증을 통해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청문위원들이 정부기관의 검증자료에 접근할 수도 없고, 의혹이 있다고 해도 조사하거나 증명할 수단도 없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되면 되레 통과의례나 공직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 최근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데 제도의 허점이 있다.

최근 국무위원 전원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상 확대에 앞서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는 청문위원들이 국세청이나 연방수사국의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는 청문대상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활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당사자가 불리한 자료를 제출할 리 없을 것이다. 재산형성과 신상에 대한 정부기관의 사전 검증자료를 청문위원들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겉핥기식, 봐주기식 청문회가 되지 않으려면 청문위원들의 각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