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목표가 분명해야

[사설] 한일 정상회담 목표가 분명해야

입력 2005-03-28 00:00
수정 2005-03-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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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금년 상반기에 예정대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뜻을 밝혔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가까운 시일내에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언급했다. 양국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정상간 만남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의례적이거나 견해차를 확인하는 회담이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지금 현안은 독도 문제다. 양국 정상이 만나 평행선을 달리는 결과가 나오면 한국으로선 오히려 손해다. 우리 땅을 갖고 왜 다른 나라와 영유권을 논의하는가. 자칫 국가정상 수준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을 수 있다.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되려면 일본측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폐기 등 구체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최소한 영유권 주장을 자제하겠다는 다짐이라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유감스러운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아가와 나오유키 워싱턴 주재 일본 공보공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강변했다. 주한 대사의 서울 망언에 이어 국제외교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또다시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시마네현의 망동에 일본 중앙정치 관계자가 구상단계부터 개입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독도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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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기고 파문처럼 일본에 선제공격을 당하고 뒷북 대응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정상회담이 열리면 일본측이 뭔가 내놓겠지.”라고 안이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때의 선의가 최근 분란의 한 원인이 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달초 우익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서두를 일은 아니다.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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