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회담 목표가 분명해야

[사설] 한일 정상회담 목표가 분명해야

입력 2005-03-28 00:00
수정 2005-03-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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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금년 상반기에 예정대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뜻을 밝혔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가까운 시일내에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언급했다. 양국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정상간 만남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의례적이거나 견해차를 확인하는 회담이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지금 현안은 독도 문제다. 양국 정상이 만나 평행선을 달리는 결과가 나오면 한국으로선 오히려 손해다. 우리 땅을 갖고 왜 다른 나라와 영유권을 논의하는가. 자칫 국가정상 수준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을 수 있다.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되려면 일본측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폐기 등 구체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최소한 영유권 주장을 자제하겠다는 다짐이라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유감스러운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아가와 나오유키 워싱턴 주재 일본 공보공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강변했다. 주한 대사의 서울 망언에 이어 국제외교의 중심인 워싱턴에서 또다시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시마네현의 망동에 일본 중앙정치 관계자가 구상단계부터 개입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독도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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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기고 파문처럼 일본에 선제공격을 당하고 뒷북 대응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정상회담이 열리면 일본측이 뭔가 내놓겠지.”라고 안이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때의 선의가 최근 분란의 한 원인이 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달초 우익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서두를 일은 아니다.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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