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임하는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신 대일(對日)독트린’을 어제 발표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일 관계가 오락가락했던 점은 유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를 공식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성급했음이 최근 독도 및 과거사 파문에서 드러났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줏대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대일 독트린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일관성을 갖고 실천에 옮겨지느냐에 따라 결정날 것이다.

정부가 신독트린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고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한 점은 주목된다. 일본 지도층이 전후세대로 재편되면서 침략전쟁을 반성하는 분위기가 약해지고 있다. 그것을 넘어 군국주의·국수주의적 우경화가 갈수록 강해지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동북아 평화기조를 흔들고 한반도 안정에 큰 위협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변화를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은 종합적·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독도 개방·개발과 유인도화는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급히 취한 조치는 국제법상 효력이 약하다. 독도 자연훼손 방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와 함께 큰 틀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해야 한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본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독도 근처까지 날아온 것은 무력시위까지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도 우발사태 매뉴얼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

기존 정치·외교 및 사회·문화 교류는 계속하겠다는 방향은 옳으나 일본과 국제사회에 단호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적당한 시기에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독트린 발표자가 왔다갔다 했고, 결국 통일부 장관이 나선 부분은 모양이 좋지 않았다.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않겠지만, 민간의 요구는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이중적으로 비친다. 군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 등 한·일협정 이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배상논의가 필요하다. 독트린이 졸속·국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되려면 세부 보완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