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열린우리당은 의석이 148석으로 줄어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했다. 오늘 예정된 같은 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진다. 지난해 총선에서 152석을 얻고서도 4대 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여당으로서는 과반 붕괴가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무리하게 의석을 늘리려 하면 국정 전체가 꼬인다.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말 “4월 재·보선으로 과반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숫자 한두명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의를 갖고 가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노 대통령의 언급대로 행동해 왔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청와대 스스로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인사에게 입각을 제의함으로써 인위적 정계개편을 구상한다는 오해를 불렀다. 열린우리당은 재·보선을 의식한 듯한 입법과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행정도시특별법으로 수도권 지지율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이 지역을 겨냥한 선심정책을 설익은 상태에서 내놓아 구설에 올랐다.

국회에서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가 통하지 않는 지금, 여당이 과반 의석에 목맬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가보안법 개·폐가 지연되는 사례에서 보듯 국민공감대가 미흡하고, 야당의 이해가 없으면 입법이 쉽지 않다. 과반에서 다소 모자라더라도 대의로써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넓힐 때 안건 처리가 오히려 편해질 수 있다. 여당이 재·보선에 올인해 정국을 혼탁케 해선 안된다. 긴 안목에서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재·보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자연스레 의석이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