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배상’과 ‘개인청구권 해결’을 거론했다. 이승만 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보다 강한 어법을 사용한 것은 충격적이다. 임기중 한·일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던 노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일본측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2차대전 승전국이 아니므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은 물론 ‘보상’조차 안 된다는 게 일본측의 논리였다.‘경협자금·독립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포괄적 보상을 일부 했을 뿐이다.1965년 한·일협정도 그런 기조 위에 체결됐다. 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진실규명,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배상이 있어야 화해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일반론으로 보기에는 의미심장하다. 양국 정부가 정교하지 못한 대응을 한다면 양국 관계는 극단적으로 볼 때 한·일협정 이전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 정부가 당장 한·일협정의 전면개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독도 망언, 교과서 왜곡에 군비증강까지 일본의 우경화가 심한 데 대한 최상의 경고라고 이해된다. 일본이 역사왜곡을 중지하고, 한·일협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스스로 바로잡는 게 서로에게 최선이다. 일본 민주당 등 야3당은 엊그제 종군위안부 명예회복법안을 제출했다. 집권 자민당은 소극적인데, 그래선 안 된다. 종군위안부뿐 아니라 원폭피해자 등 협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자체입법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징병·징용 배상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원론적 주장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독일은 지난 2000년 입법을 통해 강제징용 외국인노동자 보상책을 만들었다. 유수한 기업들이 보상기금 마련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높여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을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희망하는 일본 정부나, 군국주의 비호로 성장한 일본 대기업들은 독일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 옳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변화만을 기다리지 말고 입법을 통해 일제 피해자를 지원하고, 한·일협정의 추가·보완 가능성을 적극 타진해야 할 것이다.